티스토리 뷰
금일은 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가 됨에 따라 산업 전분야에 많은 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6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칼을 뽑아들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발표하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또한 6차 재난지원금은 대선과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느 지원금 차수보다 더욱 더 뜨겁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원금액은?
지난 9일, 현 집권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를 2022년 1월 경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혀 화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전국민의 완연한 일상 회복을 위해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급시기는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될 시기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전국민에 지급코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당에 요청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요청에 대한 답으로, 내년도 본예상에 본 사항을 상정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국가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는 상황으로 재정당국과의 조율이 이번 6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액은 지난 차수와 동일한 1인당 20~25만원 선으로 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우려.
앞서도 언급한 대선에 대한 이슈로 인해 여야 후보모두 지갑을 여는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사회를 포퓰리즘화하게 만들 것이며. 결국에는 나라의 빚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세대가 짊어지고 갈 빚이되고, 이 빚은 자녀세대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도 6차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다.
연이은 경제단체들의 맹비난 속에도 집권여당은 6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하며, 이미 전세계적으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상승한 상태라 말하며, 대한민국은 국가부채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최소수준이라 역설하였습니다. 일례로 일본은 1인당 코로나 지원금이 GDP(국내총생산량) 기준 2.4%, 미국은 5%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1.3%밖에 미치질 않는다며. 우려를 잠식시켰습니다.